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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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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원 기본 현황

  • 대상농지 :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급요건
  • 고정직불금 : 해당농지에서 20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 변동직불금 :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 준수
지원기준
  • 고정직불금 : 진흥지역 1,076,416원/㏊, 비진흥지역 807,312원/㏊
  • 변동직불금 :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쌀값) × 85%] - 고정직불금 단가
지급상한면적

농업인 30㏊, 농업법인 50㏊ [※단, 2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중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들녘경영체 운영 법인)는 400㏊]

  • 담당부서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 문의전화 061-350-5384
  • 컨텐츠갱신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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