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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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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등록대상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장애진단비용 지원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2002. 1. 1시행)
  • 진단서 발급 기준비용(1만원)과 진단비용을 지원 (단, 장애의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신청인(장애인)이 부담)
  • 기타장애 : 15,000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0,000원

등록 절차

  • 1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2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
    • (동 주민센터)
  • 3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 한 경우 ①,② 생략가능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동 주민센터)
  •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동 주민센터)
  • 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 진단, 심사 반려
    • (국민연금공단)
  • 6심사결과 시·군 ·구(읍 ·면 ·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 (동 주민센터)
  • 8신청인에 심사결과 통지
    • (동 주민센터)
  • 9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동 주민센터)

장애종류 및 기준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손의 두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손의 두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腦炳變障碍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간장애인(肝障碍人)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표 :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정보가 있습니다.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뇌병변장애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 (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또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지적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장애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호흡기/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장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자립복지담당
  • 문의전화 061-350-5852
  • 컨텐츠갱신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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