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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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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소개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달라지는 점!

  •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4인가구 월 135만원 → 182만원 수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자신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43% 기준 (단위:원/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43%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상황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지원절차는?

급여 신청 시 ②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③임대차계약괸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기구에 지원됩니다.

  • 1신청접수
    • 주관기관 : 읍,면,동
  • 2소득·재산 등 조사
    •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조사
    • 주관기관 : 시,군,구
  • 3주택조사
    • 임대차계약괸계 · 주택상태조사
    • 주관기관 : 국토지주택공사(LH)
  • 4보장결장
    • 주관기관 : 시,군,구
  • 5급여지금
    • 주관기관 : 시,군,구

시행시기는?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배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배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배치, 부양 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사본
    • 통장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www.hb.go.kr )및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자립복지담당
  • 문의전화 061-350-5325
  • 컨텐츠갱신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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