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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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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제도

맞춤형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으나, 2015. 7. 1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 지원하는 제도로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자가 - 주택개량비 350만원~950만원, 임대가구 - 13만원~23만원 지원
    • 교육급여 : 중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2017년 기준중위소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중위소득 : 가구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현황입니다.
가구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원)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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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별 보장급여 지원기준안내 : 소득기준, 보장급여 안내사항입니다.
소득기준 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의료 주거 교육
기준중위소득 43%이하 주거 교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교육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개별 공제분) × 재산별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적용

지원절차

  • 1
    • 초기상담 및 신청서 접수 (읍·면)
  • 2
    • 소득·재산 조사,부양의무자 등 조사 및 심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부서)
  • 3
    • 급여 보장결정 및 지원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부서)
  • 4
    • 대상자 관리

문의처

  • 읍·면 : 주민복지부서
  • : 사회복지과( 061-350-4873, 4874, 4877, 4970, 5323)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담당
  • 문의전화 061-350-4874
  • 컨텐츠갱신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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