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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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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유관 기관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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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
작성자 법제처 작성일 2019-04-08
첨부 2019_국민_아이디어_공모제_포스터.pdf(0.37MB) 미리보기
2019_국민_아이디어_공모제_리플렛.pdf(0.58MB) 미리보기
2019_국민_아이디어_공모제_요강_및_서식.hwp(0.02MB) 미리보기

 법제처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이 귀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① 기간 : 4. 1. ~ 6. 30.
②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③ 공모주제
  - 부당,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 신산업 고나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