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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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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18-04-16
첨부 보조금_부정신고센터_리플릿(권익위).pdf(0.61MB) 미리보기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누구든지 복지 · 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 온라인 신고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모바일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우편 및 방문신고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팩스 신고 : 044-200-7972